"전교조 성 공유" 전광훈 목사, 이번엔 손해배상

[보도뒤] 서울중앙지법, 전교조 청구소송에서 "전 목사 불법 행위"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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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서울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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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"이라고 설교해 벌금 처분을 받은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(청교도영성훈련원장)가 이번엔 전교조에 800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.

서울중앙지법, 벌금 이어 "800만 원 배상하라" 판결

23일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전교조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"전 목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어 배상할 의무가 있다"면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. 손해배상액은 800만 원이다.

"빤스를 내려야 내 성도"란 발언으로 '빤스' 목사란 별칭을 얻은 전 목사는 2012년 1월 7일 한 기도회에서 "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.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. 그들은 매 수업시간 5분 동안 6·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"고 설교해 논란이 된 바 있다.

앞서 <오마이뉴스>는 지난 2012년 2월 7일자 (관련 기사: "전교조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명")에서 이 같은 음성 녹취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.

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"전 목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교조가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"면서 "전 목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"고 밝혔다.

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"전교조 비판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"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. 전 목사는 이번 재판이 진행될 때인 지난 해 12월 3일, 서울행정법원에 낸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.

서울중앙지법 "전 목사 허위사실 적시로 전교조가 손해 입어"

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8월 13일 약식 형사재판에서 전 목사에 대해 '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'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결정했다. 전 목사는 해당 벌금을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. (관련 기사 : "전교조 1만 명 성 공유" 설교 목사 벌금형)